차령 초과 폐차, 압류된 차도 깨끗하게 폐차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분이라면 가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태료가 쌓일 수 있으며, 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금액이 크게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차량을 처분하고자 할 때 고액의 금액으로 인해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정리가 어렵지만, 차령 초과 폐차를 통해 압류된 차량도 깨끗하게 폐차할 수 있습니다. 즉, 압류폐차, 강제폐차, 사용연수 초과말소라고도 불리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로 운행이 어려운 경우는 차령을 초과하여 폐차할 수 있습니다.

차령이라는 것은 바로 자동차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고, 차령 초과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오래된 상태를 말합니다. 차령을 초과하여 오래된 차량, 즉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하여 직권말소폐차의 승인을 받는 것이 차령초과폐차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은 말소가 불가능하지만 국가에서 압류로 방치되는 차량에 의한 범죄 등의 문제가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압류 폐차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과태료와 세금 등 체납으로 미납 부분을 그대로 두고 말소할 수 있도록 해 차량 유지비용 부담을 줄이고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기글

압류 폐차 가능한 연식조건

압류와 저당이 있는 차량이라고 해서 모든 차량이 차령 초과 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정한 차령 연식을 기준을 초과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1년이라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압류폐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승용차 : 만 11년경. 소형화물, 승합 및 특수차: 만10년 중, 대형승합차: 만10년 중, 대형화물 및 특수차: 만12년

차령이 초과되어 폐차되기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보통 일반말소로 진행할 경우 당일말소로 신속하게 마무리가 가능하나 압류폐차의 경우 차량입고 후 압류를 설정한 이해관계자 및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폐차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60일 정도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부여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말소처리가 가능하며 약 45일~60일 정도가 소요되어 종료되고 있습니다. 또 말소 후에도 압류하고 저당내역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천천히 갚아야 하며, 신차를 구입하면 압류내역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관허폐차장차량을 정리하고 안전하게 말소증을 가져가려면 관허폐차장을 찾아야 한다고 들어보셨을텐데요. 바로 국가에서 자동차 폐차업으로 허가를 받아 정식 운영되는 관허사업장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진행할 수 있어 사기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곳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말소등록까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 소유자는 말소 후 말소증명서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허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혹은 담당 직원이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원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미리 체크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명의 기준으로는 차량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법인 명의 차량이면 차량등록증 외에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가 모두 전달되어야 합니다.비용과 스크랩비압류 폐차를 했다고 해서 폐차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불법 대행업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차를 맡기면 안 됩니다. 모든 차량은 차량에서 나온 고철과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통해 고철비가 책정돼 말소 처리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돼야 합니다. 자동차 연식에 따라 사용 가능한 부품과 수요가 많은 부품이 다르고 그에 따라 보상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차량 상태가 양호하면 좋은 금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된 관허기관을 통해 처리하면 차량 인계 및 말소 작업 등 전 과정의 비용 없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사용연수초과말소진행절차사용연수초과말소진행절차체납금 상환을 유예하고 차량을 먼저 말소할 수 있는 압류 폐차를 하려면 인증된 관허 폐차장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전화로 접수가 가능하며 담당 직원은 차령 초과 말소의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차령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임이 확인되면 차를 입고 후 차령 초과 말소 신청을 자동차 등록 사업소 또는 시정에서 제출이 완료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사업소에서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다르게 차의 소유자님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압류를 설정한 촉탁 기관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약 2개월 정도 부여되고 이 기간에 공매, 강매 등이 일어나지 않는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보고 차량의 말소 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차령 초과 말소를 통해서 말소가 완료되면 일반 차량처럼 말소 증명서가 아닌 폐차 인수증에 대체된다는 점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압류 폐차시의 주의점은 차량의 의무 가입 사항을 해약하는 시점이 꼭 말소증을 받은 뒤에 해야 할 일입니다.만약 받기 전에 해약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또 금전적인 압류의 내용도 유지되며 향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을 잊지 마세요.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도 차령 초과 폐차를 통해 깨끗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른 방법에 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인증된 관허폐차장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필요 서류만 전달해주시면 편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